이용약관

시행일자: 2026년 6월 18일
최종 개정일: 2026년 6월 18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김주민(이하 “운영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lawdaylife.com(이하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사이트”란 운영자가 콘텐츠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웹사이트 lawdaylife.com을 말합니다.
2. “운영자”란 본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김주민(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서구 4764호)을 말합니다.
3. “이용자”란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운영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4. “콘텐츠”란 운영자가 본 사이트에 게시한 모든 글, 이미지, 표, 영상, 데이터 및 기타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본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운영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최소 7일 전부터 본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일 최소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시행일 이후에도 본 사이트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콘텐츠의 성격 및 한계)

1. 본 사이트의 콘텐츠는 공인된 법령, 판례, 공식 기관 자료 및 운영자의 실무 경험에 기반하여 작성되나, 법률·제도·판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콘텐츠의 최신성·정확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구체적인 법적 분쟁, 계약 체결, 소송 절차에 직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3. 본 사이트는 이용자와 운영자 간에 어떠한 위임 관계, 중개 관계, 자문 관계도 형성하지 않습니다.

제5조 (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합니다.
2. 운영자는 콘텐츠 작성 시 공식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를 우선 확인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운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사이트의 콘텐츠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2차 가공하는 행위
2. 본 사이트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양도·판매하는 행위
3. 본 사이트의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머신러닝 데이터셋,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용 코퍼스로 사용하는 행위
4. 크롤링, 스크래핑, 자동화된 수단을 통해 본 사이트의 콘텐츠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행위
5. 본 사이트의 콘텐츠를 변형·왜곡하여 게시하거나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본 사이트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댓글, 욕설, 광고, 스팸을 게시하는 행위
7. 본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8. 기타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

제7조 (저작권의 귀속)

1. 본 사이트에 게시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운영자 김주민에게 귀속됩니다.
2. 이용자는 본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콘텐츠를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인용은 「저작권법」 제28조의 정당한 인용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저작권 정책」을 따릅니다.

제8조 (광고의 게재)

1. 운영자는 본 사이트의 운영 및 콘텐츠 제작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Google AdSense 등 광고 서비스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의 내용, 정확성, 신뢰성에 대해서는 광고주가 책임을 지며, 운영자는 광고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거나 광고를 통해 외부 사이트로 이동하여 발생한 모든 거래, 손해, 분쟁은 이용자와 광고주 간의 문제이며 운영자는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9조 (외부 링크에 대한 면책)

1. 본 사이트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외부 웹사이트, 공식 기관 페이지, 법령 정보 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는 외부 링크된 사이트의 콘텐츠, 정확성, 신뢰성, 운영 정책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외부 사이트 이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1. 운영자는 천재지변, 전쟁, 정전, 통신망 장애, 해킹, 서버 장애 등 운영자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본 사이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운영자는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신뢰하여 행한 결정, 계약, 행위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간접적·부수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운영자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본 사이트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4. 본 사이트의 콘텐츠는 작성 시점의 법령과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법령 개정, 판례 변경, 제도 변동으로 인해 내용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운영자는 운영상·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운영자는 본 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본 사이트를 통해 공지합니다. 다만, 운영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약관의 해석 및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2. 본 사이트의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3조 (문의처)

본 약관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